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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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홍보, 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관련 학예활동,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대법원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을 받게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비용·기기 등에 대한 수요나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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