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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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취득세 감면 확대…주택시장 활성화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농업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은 국세 6건, 지방세 9건 총 15건이다. 이들 지원사업은 ‘조세 특례제한법 (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부문에서 농가경제에 가장...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 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올해 말 일몰 기한 도래 를 앞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ᆞ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함 -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ᆞ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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