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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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6-08-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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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공공 주택 사업자 신축 매입약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 법 §31-5)=공공 주택 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임대용...

sejungilbo.com2026-08-26긍정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 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영§101①) ○ 법인의 건축물 부속 토지의... 등의 지방세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지원 4. 의무건설 임대 주택 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안 법 §31②) ○ 재개발 사업 등*에...

sejungilbo.com2026-08-23중립

[판세] 건축물과 떨어져 있어도 지방세법 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선고 92누18535 판결은 주택 의 부속 토지가 공유 또는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인 경우 종합토지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78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2-19

2213542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2203341본회의 심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김승원의원 등 17인2024-08-29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 -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함 -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함 -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개선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정부2015-10-01

1902479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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