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함 -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및 형식승인ᆞ검정제도를 폐지함 - 안전검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음 -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대상 범죄를 구체화하고 범죄행위의 유형·경중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