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6-15긍정

[Who Is ?]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GC는 2010년 12월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상의 지주회사 요건 미충족으로... 이번 보고서는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 고객 안전 및 품질 책임, 윤리 및 준법, 환경적 책임 등 총 4대 핵심...

yakup.com2026-04-29중립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문 열린다… '의료 AI·신약' 대도약 시대 개막

BBP 사업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건강 데이터와 20cc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 제 혁신에서 보듯, 최근의 유전자 치료 는 ASO(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등...

hemophilia.co.kr2026-04-17중립

강남 헬로웰의원,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인증 획득

세포 치료 ·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공인 절차로, 인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임상연구 수행 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 기관 생명윤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22상임위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11-27

1917197대안반영폐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대상질환 제한을 없애는 등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음 -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AIDS 등으로 대상질환을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유전자치료제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해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김용익의원 등 12인2015-10-14

1915728대안반영폐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임 -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의 정의에 유전적 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치료가 마치 유전자를 생식세포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염색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전자치료제를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음 -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사람은 시료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치료의 정의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5-06-23

유사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2인2015-10-14

1915728대안반영폐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2015-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