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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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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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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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시ᆞ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 마케팅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표시구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당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가 도로ᆞ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ᆞ크기ᆞ색깔, 표시ᆞ설치의 방법ᆞ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확정ᆞ변경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로부터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ᆞ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ᆞ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을 신설함 - 시장 등은 음란ᆞ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옥외광고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한 입간판ᆞ현수막ᆞ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 - 불법 유동성 옥외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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