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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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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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0편】 "뭐라고요? '성년후견인 선임이요?' 그게 뭐예요?"
" "구청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 서도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걱정이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봉식아 예전에는 ' 금치산 제도 '나 ' 한정치산제도 '가 있었는데 종래의 '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피 한정 후견인' 대상 인감증명 서 직접발급 허용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위능력을 일률 제한했던 '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 ' 폐지 이후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후견범위를 다양화한 '성년후견제' 시행 후속조치다. 성견후견제에 따르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 무엇이 문제인가)③사회적 오해가 발목…법개정 서둘러야
당장 개정 민법에 따라 금치산 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사라지지만 공직선거법, 신탁법, 인감증명법 등 굵직한... (결격사유에 한정치산 · 금치산 자 제한) 등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의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감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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