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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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siaa.co.kr2026-10-08긍정

신협 부실채권 전담 자산관리회사, 11월 업무 개시 전망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신협법...

gnnews.co.kr2026-10-07긍정

신협, 부실채권 관리·내부통제 체계 강화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inancialpost.co.kr2026-10-07긍정

신협, 부실채권 정리 전담사 띄운다…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140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고, 임ᆞ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하여 손해배상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12

1910685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김관영의원 등 11인2014-05-20

2221282정부 이송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9-10

유사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12

1917397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위금고별로 출연금을 중앙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출연금 상한이 1억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금고가 상대적으로 예금자보호혜택을 더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금고의 재정 상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고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비율 조정, 준비금의 적립 상한선 제도 등을 도입하고 준비금의 용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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