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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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f.co.kr2026-08-28긍정

NPL 정리 나선 신협· 새마을금고 …'외부 수혈' vs '내부 발탁' 엇갈린 전...

신협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자산관리 전문성을 강화하 는 반면, 새마을금고 는 기존 NPL 매입 자회사의... 이 같은 자산관리 체계 재편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과 맞물린다. 금융감독원에...

financialpost.co.kr2026-08-28긍정

신협, 부실채권 전담회사 통해 정리…금융위, 채권 매입 허용 추진

구체적으로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 경영 관리 또는 재무상태 개선... 정리와 건전성 관리 체계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될...

biz.chosun.com2026-08-27긍정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정리와 건전성 관리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될... 자산, 경영 관리 및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140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고, 임ᆞ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하여 손해배상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12

1910685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김관영의원 등 11인2014-05-20

2219060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5-26

유사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12

1917397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위금고별로 출연금을 중앙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출연금 상한이 1억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금고가 상대적으로 예금자보호혜택을 더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금고의 재정 상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고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비율 조정, 준비금의 적립 상한선 제도 등을 도입하고 준비금의 용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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