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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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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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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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6-07-10중립

“美 소도시에 새겨진 남편 이름… 그들은 동맹 전사자까지 기억해줬다...

그는 이런 현실에 실망해 2005년 인천공항에서 “전사, 부상 군인 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계속된다면 과연... 군인 등 순직 공무 원이 사망 후 새로 추서된 계급과 직위에 맞게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ajunews.com2026-05-17중립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반도체 호황, 성장률 비상

엔진으로 부상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은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 전기차 및 AI 전환기에... 매뉴얼상의 공무 원 군인연금 충당금, 정부기능 수행 으로 지게된 공기업의 채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kmaeil.com2026-05-03중립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 질병을... 다만, 공무 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 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082원안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함 -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국방위원장2017-11-08

2008285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군인은 건강보험 지급마저 중지되어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철희의원 등 24인2017-07-31

1916992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전투나 특수직무 및 공무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음 -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비로 치료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인들의 부상은 국가가 평생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보조기구의 경우 제한기간 없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41인2015-09-25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41인2015-09-25

1916731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응급환자가 된 경우나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30일)을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으로 인하여 군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요양기간의 초과가 예상되고 초과된 기간의 치료비는 피해 군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됨 - 이에 요양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한기호의원 등 14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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