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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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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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너지 포럼] AI 시대의 필수 과제… “물·에너지 통합 기본법 제정...
개별 기술 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물 에너지 기본법' 또는 '물 에너지 진흥법 '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실벌점ㆍ중대재해,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
출발점은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는... 안전관리계획 보완 미제출, KS 미인증 자재 사용, 안전관리계획서 제출ㆍ승인 전 착공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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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2024년 8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가상융합'으로 용어가 통합 정리된 데 따른 조처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스마트글라스 등 실감형 기술 이 현실화되면서, 가상융합 산업에 대한 글로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고시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한 건설자재ᆞ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KS 인증을 획득하거나 품질시험에 합격한 건설용 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KS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품질시험을 거쳐야 하는 많은 건설용 자재·부재가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내 건설현장에 유통·사용되고 있음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 이에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생산자 등 공급자로 변경하여 생산자의 제조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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