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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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주 국유림 관리 소, 2026년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올해 10...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시정을 통지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 국유림 관리 소 "임업 경영 정보 등록하고 지원 혜택 받으세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 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 국유림 관리 소...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 위원회 위촉
국유림 위원회는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심의 기구로, 국유림 경영 의 공공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송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유림은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또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지역임에 따라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ᆞ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ᆞ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해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단점유 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등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 - 전통사찰 지정 당시부터 해당 사찰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내 전통사찰이 불법시설의 지위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 등 그 기능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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