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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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줄이고 군인 들이 보다 안정적인 복무 여건에서 맡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안 의 목적이다.국민의힘...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군인 이 가족을 간병하거나 돌봐야 할 때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네이버쇼핑 등에서 산 '반값 화장품', 받아보니 재판매 금지된 PX 전용...
제64조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반면 민간인의 재판매를 별도로... 하는 군인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해당 법안 은 올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래에 지향하여야 할 군인의 기본권 차원의 국방개혁의 향후 방침을 정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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