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daily.co.kr2026-08-07중립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너그러운 사유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임대료 5% 인상 제한 ... 법정 임대차 로, 이외의 사유는 포괄적 법정지상권으로 민법 전에 편입해야 한다”며 존속기간 을 10년으로 일률...

e2news.com2026-07-27중립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 혹은 당사자 간 설정된 유치권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까지... 민법 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kbsm.net2026-07-21중립

원칙적으로 존속 할 수 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기... 오랜 기간 건물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

-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함 -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함

정부2015-06-05

1912986대안반영폐기

- 임대차계약의 최장존속기간을 30년으로 늘려 사적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12-09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