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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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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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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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00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와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7-22

2120597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

2114849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0인2022-03-02

유사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 상습절도ᆞ장물취득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9-22

1916918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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