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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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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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4-05-14

유사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를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각 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각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1-05

1910606대안반영폐기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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