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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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벌금 납부 , 막막하다면? 당신이 몰랐던 벌금 분할납부 제도의 모든 것
벌금 분할납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취지 벌금 분할납부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법적 근거를 둔다. 2016년 법 개정으로 납부 방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2021년에는...
이상민 의원, 재산형 분납 연납 납부 법률에 직접 규정
규정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벌금 ,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 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납부 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이상민 의원, 재산·수입 따라 벌금 다르게 내는 ‘일수 벌금 제' 추진
신용카드 납부 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 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재정신청의 대상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고소ᆞ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을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의 벌과금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벌과금등의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벌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벌과금등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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