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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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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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05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3인2025-02-20

2119240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장동혁의원 등 10인2022-12-29

2021310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우택의원 등 11인2019-07-04

유사 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 도입,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양벌규정의 도입,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5-02-13

1901566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징금의 상당수가 수납되지 않고 있음 -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2차적으로 법인의 청산인 등과 출자자도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음

김민기의원 등 12인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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