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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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ᆞ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ᆞ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결정적 기여는 물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해 냈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은 하위법령 미제정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금액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월남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 지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전쟁,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당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 - 보상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ᆞ수집ᆞ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통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유출행위는 방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방위사업의 부실을 초래함 - 군사기밀 누설행위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만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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