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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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등 교육 의 재정 위기
대학 교육 의 1인당 교육 투자가 초·중등교육 에도 크게 뒤처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는 필연적으로 교육 비 지출의 과잉을 유발한다. 지난 4년간만 보더라도 초중등 교...
"문·이과 통합 교육 실시, 외고·자사고 우선선발 폐지"
직업계고 연구학교는 NCS 교육 과정과 연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과 내에서 복수...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을 개정,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자율학교...
3월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방안 마련…대학 체질 개선 기반 완성
초ㆍ 중등 교육 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지난해... 사 교육 비 절감효과가 큰 ‘방과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 -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교사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과목이 개설되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음 - 초?중등학교 정교사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는 정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과 동일하게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성교육, 약물오ᆞ남용 예방교육, 흡연ᆞ음주 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교사도 정교사와 동등하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성취동기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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