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혐한에 맞선 일본인 이야기
그러다 2000년 초, 조총련 내부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명 당해 인권단체인 F2M을 설립했다. 홍...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제주교도소에 일주일간 구류 끝에 일본 정부의 항의로 석방됐다. 재일한국인...
‘민주화 귀족 특권 세습법’ 발의 가담한 국회의원들의 면면 | “사회...
이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 구청장으로 8년(2010~2018년) 동안 일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자치발전비서관... ‘비례대표’ 이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보 2018년 4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 _‘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8년 4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 _‘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안...
505 보안 부대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도 있는 등 5... 동 법률 이 시행되면 광산 업이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과 융복합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 - 광산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광업을 활성화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광업시설 설치공사ᆞ변경공사에 대한 공사 착수금지 등의 명령제도를 폐지함 -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도급공사 보고 의무를 폐지함 - 소규모 노천채굴광산의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광산안전도 작성 의무 등을 면제함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산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며 재해를 예방하도록 함 - 현행 법령은 광산안전에 대하여 광산별 특성,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따른 반영이 미흡하여 보다 탄력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왔음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마련한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따라 광업주가 스스로 광산안전규정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승인을 받은 후 준수토록 함으로써 법률의 탄력성을 부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