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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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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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시가스 협 " 가스 안전관리 의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부여해야"
이어 "현재 ' 사용자 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 가스 공급 시설 '로 분류돼 법적으로 사업자 가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이를 ' 특정가스사용시설 '로 지정하려 해도 모법에서 사용자 ...
공동주택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주체 '공급사→아파트관리소' 이관에 한...
공동주택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필요성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던 가스 신문 주병국 부국장은 "한국 가스 안전공사가 해야 할 안전 업무를 도시가스사업자 가 수십 년간 대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기획] 개선되는 가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떤 것이 달라지나 대형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113_100830_1736_v150.jpg&w=3840&q=75)
[기획] 개선되는 가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떤 것이 달라지나 대형 사고...
고압 가스 분야로 확대 적용해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도... 특정 용 도시 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고압 가스 사용시설 ,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 시설 내 가스 사용자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큼 -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수소사회형성법안
-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가스 관련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기적 확인을 받도록 하여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전문적ᆞ효율적으로 관리ᆞ점검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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