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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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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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재원 기관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1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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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함 -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 -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기금 출연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정의함 -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

박진의원등 21인2010-11-10

1913901대안반영폐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조원대의 조선사 RG(Refund Guarantee)보험 거액 손실에 이어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5-02-03

유사 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1인2015-02-03

1913148대안반영폐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재원 기관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1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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