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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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스 전력 원자력이 전체의 90%
접수)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민주당)= 현재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 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노영민, ' 광업법 개정안' 발의
노 의원은 이날 "현행 광업법 에 따르면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현행법은 손실 산정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노영민 의원, ‘ 희토류 체계적 개발·관리’개정법안 대표발의
노 의원은 “현행 광업법 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 상 광물의 정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서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함 -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ᆞ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 단서를 신설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ᆞ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ᆞ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공익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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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서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채굴을 중단하였던 채굴권자가 다시 채굴을 시작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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