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780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장윤석의원 등 10인2015-04-17

2019153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03-13

2015719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자동차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임 -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9-21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06-22

1917160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음 - 택시와 렌터카 등은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로 수출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0인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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