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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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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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55공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 등 19인2024-07-31

2112724공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1인2021-09-29

2024486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1-09

유사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하향 조정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5-08-13

1904578대안반영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임 -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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