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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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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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신기술을 거짓으로 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지정 고시한 대로 시공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의 정의 규정에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시행 절차 중 하나로 명시함 - 건설기술용역 중 측량 및 수로조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신고·등록의무 부과 문제를 해소함 - 건설기술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대상을 현행 재산상 손해에서 인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로 확대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 배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함 -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함 -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으로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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