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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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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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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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ㆍ주택경기가 살아야 ...
지정제도를 폐지하 거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고, 산림 골재 도 이미 채취허가 를 받은 지역에서 연접 허가 를 받을 때 또 거쳐야 하는 산지관리 위원회 심의 와 채석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육상 골재 ...
내년 골재 수요ㆍ공급 2010년 이후 최대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인 남해안 EEZ의 골재채취 량 및 허가 기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내년 공급계획량을 다시 수정해야 하므로 최종계획안은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이달 말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에서...
골재채취 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규제 완화 추진
박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골재수급 여건을 고려해 (국토부교통부 소관)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 골재채취허가 대상과 골재채취 등록 결격 대상 그리고 골재채취 업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면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수급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ᆞ군ᆞ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수행 시 벌칙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수급심의위원회에서 골재채취의 총량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함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수급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ᆞ군ᆞ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수행 시 벌칙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협의 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고자 함 -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 선별?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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