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38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0인2026-07-14

2217279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2204552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0-04

유사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2인2012-06-20

1900697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적시에 정비 및 개량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전해철의원 등 27인2012-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