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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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를 향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용지로 2,668천m2(6.0%)가 조성되었으며, 조성 용지 중 2015년 4월말 기준 923천m2(34.6%)가 분양되었으나 분양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그 대상자가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ᆞ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대전, 충남 등 일부 비수도권 지방대학 출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역 생활권과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신속한 처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한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세분화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는 설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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