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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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6-07-28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8860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완성자동차만을 자기인증하고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급?검진차량 등 특수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자동차를 구매하여 특수자동차 용도에 필요 없는 좌석 등을 탈거해야 함 - 특수차제작사는 미완성자동차에서 특수차로 제작이 완료된 상태까지만 자기인증을 하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소량생산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괴시험 등이 수반됨에 따라 튜닝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시험 면제 및 대체방안 도입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6-10

1916478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리비 폭탄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대체부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ᆞ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튜닝부품 인증제를 자동차관리법에 마련함 -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 활성화 및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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