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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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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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5-09-11

1914553대안반영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2인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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