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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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95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재해,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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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41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보수ᆞ개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보조ᆞ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2인2025-02-21

2124609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9-21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1908483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장수명 주택 공급?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함 - 관리주체의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함 -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함 -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함 -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폐기를 금지함 -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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