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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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라 해서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산안법에 명시된 업종은 '방문 강사'이기에 가가호호... 산재보험·고용보험이 사업장 단위 가입과 행정이 가능했듯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가능하며 그 방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5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함 -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190117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최동익의원 등 19인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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