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퇴직 예정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 총무이사로 내정돼... 증언대회에는 방문점검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 배달·택배·대리운전노동자 등이...

pressian.com2026-01-26중립

바늘구멍 뚫어도 '선언'만 가득…특고·플랫폼 산안법 적용, 이번엔 달...

학습지 교사 라 해서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산안법에 명시된 업종은 '방문 강사'이기에 가가호호...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이 사업장 단위 가입과 행정이 가능했듯 건강보험 과 국민 연금 역시 가능하며 그 방법...

cbci.co.kr2026-01-23중립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지원 대상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6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1199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723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1-03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191500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근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피부양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 편입에 따른 높은 보험료 수준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함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을 신설함

김광진의원 등 11인2015-05-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