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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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과 제36조 제2항은 모성권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 지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함 - 태아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로 출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입법화하여 실현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근로자 개념이 중층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입법 취지를 살려 근로자 개념 정의를 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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