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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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취득 시기와 사용기간, 면세전용 시점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감가상각자산의 조정 규정 등에 의해 실제... 하나의 규정 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지방세 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를...
현금·할부·리스·장기렌트, 나에게 맞는 선택은?...개인·사업자 따져...
현행 소득세 법 시행령 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에서는 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세관, 부가가치세 (VAT), 소비자 보호, 공공조달, 제품안전, 기술 규정 , SPS, 디지털 정책 등 국가 전반에... 특히 법률이나 기술 규정 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 , 행정절차, 전자시스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은 정부가 납세자를 잠재적 조세탈루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게 의제매입세액의 업종별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시키고, 공제방법에 필요한 사항과 허위공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엄정한 세무행정 조치사항 등의 시행령 위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실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이 농ᆞ수ᆞ축산물의 주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 적용기간 이후에도 상향시켜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104분의 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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