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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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32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복무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2-25

2103990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강은미의원 등 10인2020-09-17

2016373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한정애의원 등 16인2018-11-06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6인2014-03-14

1918070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범위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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