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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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철폐 추세에 따라 정부의 포괄적 감독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감독하도록 함 - 조합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해임에 관하여도 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 -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 참여범위를 확대함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을 현실화하여 공익과 관련된 의무위반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선의의 일반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명칭의 부당사용 등 경미한 사항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 총회와 관련하여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성립요건 및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함 - 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의 해임시 이사장도 총회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해임에 관한 규정을 법에서 명문화 함 - 조합원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총회소집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이 이에 불응시 감사 또는 청구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대의원회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 하한선을 9인으로 하고,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으로 하며, 감사선출 절차도 이사장 외의 이사와 일원화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요건을 삭제함 -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 의장이 됨을 명문화하고, 감사가 재산·회계에 관한 부정사실 발견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이사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거나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운동의 제한 및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업무 및 회계와 관련하여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와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 -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업무나 회계가 법령·행정처분에 위배된 때 조합에 시정명령·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하고, 조합이 이에 불응시 업무의 전부·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벌금부과 대신 과태료로 전환함 -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익 또는 채권자 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3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지행위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임원이 공고해태·허위공고 또는 등기해태시 3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있어 관련 경과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차입금의 한도를 추가하는 등 이사회의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함 - 이사장의 해임절차에 있어서 총회에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바, 총회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금지대상에 조합원의 가족도 포함시킴 - 벌칙규정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보완함 - 부칙에 임원선출방식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염업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59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장 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여부 및 이사장 당선인의 당선무효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염업조합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염업조합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보고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고의 구체적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이 현실에 맞음 - 현재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보고의 방법은 ‘보고서에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별도 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낮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함 -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함 - 중앙회 이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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