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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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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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220939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03-27

220265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8

유사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근로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 현행법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1918080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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