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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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급증에도 보상은 '잔돈'…'집단소송제' 도입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규모도 대규모에 이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업이 조정 안을 거부하면 효력을 잃는 한계가...
![[기자수첩] '따릉이' 462만 명의 개인정보 는 왜 5천 원이면 충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098_102438_3224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따릉이' 462만 명의 개인정보 는 왜 5천 원이면 충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 배상을 권고하는... 앞으로는 누가 언제 유출 사실을 인지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이 요구하는 신고와 통지 의무를 적시에...
"50명에 각 10만원 배상하라" 기로에 선 쿠팡? 수용할 경우 vs 불복할 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이 결정이 확정되면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과 1인당 10만 원이라는 손해액 기준이 공식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대상,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여 동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함 - 시?도에 표준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는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해야 하며,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함 - 주택임대차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에 차임 등의 증감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사자는 합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따르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또는 위원회가 위촉한 조사원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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