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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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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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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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297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5인2020-06-09

2004633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인화의원 등 11인2016-12-26

2000452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6-06-24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농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2-11-30

1902819원안가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유통인을 일반인은 물론 산지유통인 당사자도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기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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