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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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32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낮은 투표율은 참여의 위기이자 정치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고자 함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10-29

1901534임기만료폐기

- 투표 마감 시간을 9시로 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 부재자투표의 경우도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8인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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