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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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교통 정리 중 부상·사망 시 보상"...송석준, 모범운전자 보호 강화법 발...
모범운전자 연합회는 경찰의 교통 정리 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행사와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 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교통안전 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 을 펼쳐 왔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들...
![[뉴스워커_송석준 의원] 모범운전자 국가보상 근거 담은 도로교통법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36414_478064_3351.png&w=3840&q=75)
[뉴스워커_송석준 의원] 모범운전자 국가보상 근거 담은 도로교통법 개...
모범운전자 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범운전자 연합회는 경찰의 교통 정리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와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 을...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모범운전자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51556_970925_36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모범운전자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 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2013년부터 국가로부터 복장 및 장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음 -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으로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예산적 제약을 받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기사 등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는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 외에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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