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0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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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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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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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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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387수정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법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ᆞ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ᆞ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5-08-11
1913151수정가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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