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0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60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탈세 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5-12-08
1906228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핵심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잡무로 취급,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현황 등을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변재일의원 등 11인2013-07-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