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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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3-08-18중립

[문답으로 보는 2023 세법개정안] 재평가 적립금 감액배당 등 익금불산...

6 •「 국세기본법 」은 고액(포 탈세 액 등이 연간 2억원)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포 탈세 액 등도 공개 •현행... 외국인·재외국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타 법률상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

taxwatch.co.kr2023-03-20중립

[스타의 탈세 , 소문과 진실]② 국세 청의 '모자이크'는 충분했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세 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 지출 내역 , 기부금 지출 내역 ,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을, 그것도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 이다....

intn.co.kr2023-03-10중립

[이슈] 잇단 연예인 탈세 보도…" 국세 청 과세정보 외부 유출되는 것 아닌...

현재 국세 청은 개인의 소득을 비롯해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 지출 내역 , 기부금 지출 내역 ,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고, 국민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63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17

2116659수정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4인2022-07-26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5-12-08

1911694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안건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위 규정(비밀 유지 의무)을 근거로 들어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3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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