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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80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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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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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ᆞ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 대학의 일정 과목ᆞ학점 이수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로 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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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의 품질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한편 컨설팅 업무 발주로 인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식의원 등 10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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