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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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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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3조 4,10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정도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음 - 보험사기의 특징은 흉포화, 지능화되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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