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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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ᆞ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ᆞ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ᆞ보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관리ᆞ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ᆞ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 관련법은 기부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부통제법」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행법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부금품 모집단체들로부터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의성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함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게 함 -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기부금품에 대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등록법인으로서 「민법」과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매년 사업계획, 모금액 공시, 결과보고, 결산 등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주무관청·기획재정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중복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까지 기부금품 모집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회계감사 등을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함 - 이에 다각적인 관리·감독으로 일정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자율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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