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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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 자체 연구·개발 프로그램 '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이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5조에 따라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 의 활동 기록을...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e- 청소년 )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 기록확인서를...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 프로그램 '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국가 인증 획득
이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5조에 따라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 의 활동 기록을 유지... (e- 청소년 )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 활동 국가 인증제 시행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인 '서청문 VR 철인3종'을 운영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 들은 이날 협동심과 신체 활동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참여 기록메달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수익성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어 재위탁 운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청소년단체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을 지도·감독 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임 - 정부는 현재 3년마다 시설 유형별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의 법적 근거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동기부여 제도가 없어 평가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수련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나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함 -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활동프로그램을 대폭 보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또는 붕괴 우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 단체에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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